알바니지 총리, NDIS 대규모 개편·투자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 시사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내달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서 NDIS(국가장애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부동산 투자자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NDIS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NDIS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서 학급 내 10명 중 4명이 NDIS 지원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DIS 예산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해 2025/26 회계연도에 461억 달러, 다음 회계연도에는 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비용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하는 목표를 검토 중이지만, 총리는 소득 기준 심사(수단조사)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는 또한 부동산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특히 양도소득세(CGT) 할인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는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한 ‘부자 때리기’식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는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 순방 중 비료·연료 공급 안정 확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연료 안보 역시 이번 예산안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호주 복지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장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