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연료 위기 대응 위해 ‘더 강한 규제·통제 조치’는 피할 것…국가비상회의 개최

호주 연방정부가 악화되는 연료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시기와 같은 강력한 통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캔버라에서 주·준주 지도자들과 함께 긴급 국가비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가비상회의로, 미국 주도의 이란 공습 이후 촉발된 글로벌 석유 공급 불안이 호주 연료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호주의 휘발유와 디젤 공급은 정부의 ‘한 달 이상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60달러를 넘었고, 디젤은 3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료 배급제 가능성, 무료 대중교통 확대, 재택근무 권고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국가적 대응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조율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더 강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미 코로나식 강제 조치 도입 가능성을 일축하며, “지금의 위기는 사재기나 공포 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연료를 대량 보관하는 행위는 안전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정부에 걸프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연료 유통망 안정화,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사용세 인하 등을 포함한 4단계 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또한 정부가 직접 연료 구매를 보증하는 새로운 권한을 의회에 제출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료 공급 다변화와 국가 비축 전략 재정비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연방·주정부 간 정책 조율이 미흡할 경우, 향후 더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