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양률 40% 추가 하락…수천 명의 아동이 시설에 갇힌 채 성장

호주에서 입양률이 계속 감소하면서, 약 4800명의 아동이 가정이 아닌 시설(institutional housing)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0–21년 260건이던 입양은 2024–25년 155건으로 41% 감소했습니다.

해외 입양도 같은 기간 37건에서 1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이 19건은 태국·대만·인도·콜롬비아·홍콩·한국 등 6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입양의 약 90%는 국내 입양이며, 그중 80%는 이미 관계가 있는 보호자에게 입양되는 ‘known child adoption’이지만 이 역시 147건에서 119건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입양을 포함한 영구적 보호(permanency planning) 계획 부재, 국내·해외 입양 절차의 제한, 높은 비용, 긴 대기 기간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의 경우, 승인 후 배정까지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 단체들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수가 매우 적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불안정성이 큰 위탁(foster care)을 기피하면서, 일부는 대안으로 대리모(surrogacy)를 선택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800명의 아동이 가정 기반 보호가 아닌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홈리스 위험 증가, 낮은 교육 성취, 청소년 범죄 노출,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 결과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실제 절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위탁 가정이 줄어들고, 국내 입양 비용은 3000달러 이상, 해외 입양은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점도 입양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호주 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아동이 장기간 시설에 머무르지 않도록 입양·안정적 보호자 지정 등 영구적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