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백만 달러 집, 5% 보증금으로는 꿈같은 이야기”… 호주 첫 주택 구매 지원책의 현실

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연방정부가 확대 시행 중인 ‘First Home Guarantee’ 첫 주택 구매 지원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보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 10월부터 모든 소득층에게 5% 보증금으로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며
• 가격 상한선도 시드니 150만 달러, 멜번 95만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평균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이 해당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기엔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 NSW 평균 연봉 106,997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56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하며
• 5% 보증금 75,000달러를 더해도 150만 달러 주택 구매에는 86만 5천 달러가 부족합니다.
• 멜번 평균 소득자도 37만 5천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커플로 대출을 받아도

• 시드니 기준으로는 30만 달러 이상 부족하며
• 실질적인 구매 가능성은 중간 가격대 이하의 주택에 국한됩니다.

전문가들은

• “정부가 가격 상한을 높였다고 해서 그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 높은 대출 비율이 금리 인상, 재융자 어려움, 부정적 자산가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포용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벽이 높습니다. 첫 집의 꿈이 ‘파이 인 더 스카이’—하늘의 파이처럼 손에 닿지 않는 환상이 되지 않도록, 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