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관세 500개 폐지”… 호주 정부, 수입품 가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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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TV, 에어컨, 와인잔, 타이어 등 수입 소비재에 붙던 ‘불필요한 관세’ 500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왜 폐지하나?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이런 관세는 정부에 거의 수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부담만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잔에 붙는 관세는 연간 2만8000달러도 안 되지만, 관련 기업들이 지불하는 행정·준수 비용은 1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대상 품목은?
- TV, 에어컨, 타이어, 와인잔 등 일반 소비재
- 총 500개 품목이 대상이며, 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됩니다
- 지난해에도 칫솔, 냉장고, 의류 등 457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비
찰머스 장관은 발표 중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50% 관세 인상과 호주 우편물 수입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허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하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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