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코로나19 봉쇄 피해 기업에 1억 2,500만 달러 지급 합의

빅토리아주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장기 봉쇄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에게 총 1억 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 중 하나였던 당시의 경제적 손실을 둘러싸고 제기된 집단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된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해 고객 출입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소매업체들을 대표해 제기되었습니다. 대표 원고인 5 Boroughs NY Pty Ltd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원래 3월 10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멜버른 대법원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재판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모든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합의금 총액은 1억 2,500만 달러”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법정 밖에서 합의를 공식 확인하며, “팬데믹 당시 빅토리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로펌 Quinn Emanuel은 이번 결과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로펌 측은 “2020년 7~10월은 빅토리아 소매업계에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번 합의금이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심리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와 경제적 손실 간의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향후 비상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