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1,030억 달러 규모 GST 배분에서 최대 수혜

연방정부가 내년도 GST 배분액을 발표한 가운데, 서호주가 다시 한 번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서호주는 이미 호주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가진 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보다 66억 달러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배분은 각 주와 준주가 내년도에 받을 GST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총 1,030억 달러가 분배됩니다. 서호주는 올해보다 13억 달러가 늘어난 93억 달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 턴불 정부와 당시 재무장관이던 스콧 모리슨이 도입한 ‘GST 하한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래 GST는 각 주의 ‘재정 조달 능력’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편 이후, 어떤 주라도 자신이 걷은 GST의 최소 75%는 돌려받도록 하는 하한선이 생기면서 서호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서호주뿐 아니라 퀸즐랜드도 내년에 17억 달러가 증가하며 큰 폭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탄 가격 하락으로 주정부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빅토리아는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뉴사우스웨일스보다 약 17억 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남호주와 ACT는 배분 지표가 소폭 하락했고, 태즈메이니아와 노던테리토리는 원주민 인구 변화와 지역 거주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위원회는 현재 GST 배분 체계를 재검토 중이며, 중간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를 “21세기 최악의 공공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서호주가 지난 5년간 하한제가 없었을 경우보다 약 230억 달러를 더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GST 배분 문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개편 논의가 각 주의 재정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