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 출신 범죄자 수백 명 나우루로 추방… 4억 달러 협약 체결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헌법 판결 이후 풀려난 NZYQ 그룹, 나우루로 추방 예정 

2023년 11월, 호주 고등법원은 “비시민권자의 무기한 구금은 추방 계획이 없는 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50명의 외국 출신 범죄자들이 풀려났고, 이들은 NZYQ 그룹으로 불립니다. 이들 중에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나우루와의 4억 달러 협약 체결 

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나우루 대통령과 만나 총 4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는 첫 해에 4억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이들의 장기 거주를 나우루가 책임지게 됩니다.

정치적 논란과 인권 단체의 반발 

정부는 “비자 없는 자는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과 인권 단체는 “절차적 공정성 없이 추방이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출신 국가만으로 처벌받는 정책”이라며 “비밀 협약과 인권 외면은 위험한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인권 사이에서 늘 복잡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번 결정이 그 균형을 지켰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