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세 개편안 대폭 수정… 저소득층 혜택 확대·논란 조항 철회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세금 정책 개편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은퇴 자산을 늘리고,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미실현 이익(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조항을 철회하고, 논란이 많았던 $3백만 이상 슈퍼 계좌에 대한 고세율 적용 기준도 인덱스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기준 금액이 조정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LISTO(저소득 슈퍼세 환급제도)의 지급액을 2027년 7월부터 기존 $500에서 $810으로 인상하고, 적용 기준도 연소득 $37,000에서 $47,00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60%는 여성으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백만~$1천만 사이의 슈퍼 계좌 수익에는 30% 세율 적용
• $1천만 초과 자산에는 40% 세율 적용 이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지만, 실현된 수익에만 과세되며, 정부는 “여전히 세금 혜택이 있는 구조지만, 더 공정하게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업계 대표인 Mary Delahunty는 “이번 개편은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며, 정부와 협력해 **시행 과정이 원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는 준비의 결과이자, 정책의 책임입니다. 슈퍼세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공정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번 변화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