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탁 (Family Trust)에서 스포츠 클럽, 교회, 학교 등 면세 단체에 분배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가족 신탁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 예를 들어 교회, 자녀가 다니는 학교, 혹은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 등에 신탁 수익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기여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지니며, 때로는 세무적으로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ATO)은 이러한 분배가 실질적으로 신탁 수익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특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분배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ATO는 면세 단체에 대한 신탁 분배를 주의 깊게 보는 걸까요?

신탁에서 면세 단체(예: 교회,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로 수익을 분배하면, 해당 면세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익이 단체에 실제로 남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수익자나 가족에게 간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특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신탁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80,000을 분배하고, 그 학교가 해당 금액을 자녀의 학비에 상계했다면, 사실상 혜택은 가족에게 돌아간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ATO는 “이 분배가 정말로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반대급부’나 ‘간접적인 혜택’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구조와 목적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세무 규정: S.100A

 

S.100A는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 분배를 받은 단체(예: 학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면,
• 그리고 그 구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 ATO는 해당 분배를 무효로 보고, 신탁이 대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성이 없는 순수 기부이고 기부를 받은 단체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ATO 가 경고하는 반대급부(예: 학비 면제, 광고 혜택 등)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 또는 통지 규칙’

면세 단체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를 결정한 연도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해당 단체에 분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2. 실제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설사 분배를 결의했더라도 그 단체는 수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 비율 규칙’

이 규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신탁이 소득의 대부분을 면세 단체에 분배하면서,
• 해당 단체는 실제로 그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 자본 이익 같은 이득은 신탁 내부에 남아 있게 하는 구조는, ATO가 세금 회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TO는 해당 단체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무효화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신탁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그럼 차라리 기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부처(DGR)에 실질적인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했더니 광고나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면, 이건 순수한 기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1.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분배 결의서, 지급 기록, 통지서 등을 남겨 ATO 문의 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점검하세요. 가족이나 관련 인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3.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탁 분배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신탁을 통해 커뮤니티 단체나 면세 기관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런 분배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100A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분배가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세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신탁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준비와 점검만으로도 신탁 운영은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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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TAA, ATO PCG 2022/2, TR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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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